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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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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의 전쟁'패키지 비상대책'내놨다
경상북도가 20일 저출생에 대한 전면전을 공식화 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육아·돌봄 부담(비용)은 최소화 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최대화하는 등 체감·상생·미래·개혁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도는 완전 돌봄과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로 나눠 패키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가운데 온종일 완전 돌봄과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한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경북 주도 온종일 완전 돌봄 = 도는 초등생 이하 아이들이 온종일 마을·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우선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로 제시한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7시부터 24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된다.
즉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나이별로 아이들을 돌보고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도내 시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시켜 전국적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도 교육청과 전방위 협업하는 ‘경북형 늘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늘봄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도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여기에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아이 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봄’을 더욱 강화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
돌봄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돌봄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된 돌봄 시책들을 수요자에 맞게 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 학교~학원~돌봄센터~가정을 잇는 AI 기반의 거점 순환버스도 운영해 아이들의 이동을 돕는다. 돌봄과 IT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기반의 ‘돌봄 SOC’를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돌봄 정책은 사업간 연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
중기적으로는 기존 돌봄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합해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등에 거점형 돌봄센터 및 올인원 토털(All in One Total) 교육센터 설치, 영아교육과 신설 등 돌봄 기반을 규모화하고 공공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 희망이음 안심주거 = 또 하나의 과제인 주거는 단기적으론 정부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동시에 중기적 관점에서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배려 주차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반의 안심 통학로, 안전 지도 구축 등 우리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지속적인 주택 수요는 도가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도입한 공공 행복주택 공급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철우도지사의 지시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년복합주거 거점을 별도 조성해 지역 활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일·생활 균형 = 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등 즉시 시행가능한 것은 도청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해 시군·기업 등으로 점차 확산 속도를 높여나간다.
이와함께 이민정책의 활성화와 국·내외 입양아동 보호, 육아시간 제도화 등 가족 친화 문화를 선도하고 일·생활 균형의 제도화를 위한 중기 과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 양성 평등 = 우선 현장의 작지만 체감도 높은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향후 양성 평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아빠 육아 및 출산 맘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난임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 경북도는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비상대책 마련·실행 촉구 = 한편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 부처 설립, 규제 개선 등 구조적인 부분은 정부·국회 건의 및 세미나 등으로 국가 차원의 비상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부처별 분절된 정책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만큼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줄 것과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가칭)저출생 극복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에 설립해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도는 릴레이 현장토론회, 토크쇼,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고 국회 세미나, 관련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은 사실 수도권 병이 근본 원인이다. 이 병은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중장기로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니 경북도에서는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켰듯이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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