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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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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정책’ 중앙정부에 적극 촉구
경북도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지방분권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지방시대 선언과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정책과 제도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모색하는 조언과 자문으로 진행했다.
용역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글로벌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상북도’를 비전으로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지방 재정력 강화, 자치역량 제고, 지방의 책임성 강화, 경상북도 자치모델 개발 5개 핵심분야, 13개의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도는 5대 분야, 13개 실천 전략 추진을 위해 내년에 산·학·연을 연계한 분권 정책추진단(TF)을 구성해 분야별로 중장기 실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단계별 법률(안)과 제도개선(안) 마련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해 발굴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도모델인 경북형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 주도의 지방정책을 벗어나 지역이 직접 기획, 선투자, 선도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북지방분권형 모델을 지방정부 모델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현 정부의 지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치분권이 인구소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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