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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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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1천억 규모 '민간투자펀드' 출범
경북도가 1천억 원 규모의 자체 ‘민간투자펀드’를 올 상반기 내 출범시켜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 이를 중앙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사업과 병행해 추진한다는 ‘민간 주도 발전전략’의 밑그림을 내놨다.
이 민간투자펀드는 도의 공적자금 50%, 지역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를 목표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여력을 만들어 주고 이를 규제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 프로젝트 단위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자금으로 투입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의 수익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30일 도청 화백당에서 실·국장 및 전직원, 출자출연기관장 등이 모인 가운데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관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철우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여력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수요확보와 함께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해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는 기재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팀도 함께 참여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의 자금이 합쳐 3천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연말 이 지사가 직접 ‘민간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하며 올해 도정운영 방향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내세웠고 전 직원이 참여해 56개에 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아이디어를 모았다.
도는 그동안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됐으며 향후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사전사업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을 통해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북도는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의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와 함께 22개 전시·군을 상대로 ‘1시군 1호텔’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대형병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2월 한 달 동안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펀드 선도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공공은 정책 펀드로 마중물을 제공하며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은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 여기에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수도권의 사업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민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성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도 추가해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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