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빛나

칠곡군은 지난 3년간 재정운용에 발목을 잡혔던 재정 건전화 이행기간에서 졸업해 건전 재정 운용에 신호탄이 켜졌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정건전화 이행기간은 자체수입 징수율 저조, 채무과다 등으로 지방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 특별히 재정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칠곡군은 도로 및 종합운동장 건설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으로 인한 지방 채무잔액 지수 및 경상비용 비율의 과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저조 등의 사유로 지난 2009년 부산시 동구, 경기도 시흥시와 함께 지방재정 건전화 이행 권고 기관으로 지정 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 이행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 받아 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 소위원회’를 개최, 칠곡군의 재정건전화 이행기간 만료 및 유지에 대한 자구노력도, 재정상태 개선도, 계획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칠곡군만이 이번에 이행완료 결정을 받았다.

칠곡군은 백선기 군수 취임 후 지방세 증가를 위해 체납세 징수와 경상세외수입 목표제 시행으로 자체세입 확충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과다한 채무액(2011년말 715억원)으로 군 재정의 발목을 조이고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무 종합관리 대책을 세워 지난해 4월 이율이 높은 금융채 96억원 전액 조기 상환 및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편성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의 억제, 대규모 사업의 지양, 경상경비를 의무적으로 10% 절감하는 등 군 재정의 조속한 건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과다한 경상경비 비율을 감축하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경상경비 10% 절감목표를 설정해 예산배정을 하고, 민간이전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엄격히 시행하여 예산지원의 심사자료로 적극 활용해 예산 지원을 했으며, 지난 2010년도에는 칠곡군 보조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자부담 비율의 적정화 등 민간보조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했다.

또한 축제 행사비 절감을 유도한 결과 2011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전국대회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인구 13만명의 시(市)급 행정수요에 비해 오히려 타 시․군보다 열악한 조직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총액 인건비 기준액을 철저히 준수하고, 연가보상금의 한도액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동결하는 등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에 전 직원들이 적극 동참해 고통을 분담했다.

그리고 자체세입 확충 노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증감율 10% 이상 유지, 지방세 징수율 현년도분 98%, 체납징수율 30% 이상 유지 등의 지방세 증가 목표제를 시행하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입 대비 경상세외수입의 비중을 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상세외수입 목표제를 시행해 자체세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 등 고질적인 생활민원과 관련된 체납의 적극적인 해소와 대규모 체납에 대해서는 세입부서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특단의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그동안 채무과다 등으로 인해 군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재정건전화 이행기간 만료 통보를 받아 다행이긴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방채 조기상환과 경상경비, 민간이전경비 절감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계기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신규 수입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징수 촉탁의 날 운영 등 체납 원인을 분석해 징수 독려 및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류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