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暑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성주경찰서(서장 류상열)는 청소년들의 재범과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절차 대신 선도위주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12. 12(수) 11:00 청소년 선도심사위원을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선도심사위원들은 경찰과 변호사, 의사,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센터등 1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청소년사건에 대하여는 선도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가․피의자 조사완료 전이라도 대략적인 진술을 먼저 청취, 가해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처벌과 선도대상을 구분, 경미초범 사건에 대해 즉심과 훈방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보다 선도위주의 대책으로 소년사건을 처리하게 되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함으로 학교폭력예방 공감대를 형성과 청소년들의 선도활동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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