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
포항시는 2011년 8월말 현재 297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의 35%인 104억원을 정리키로 목표를 세우고 행정력을 집중한다.
포항시는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 구청 및 읍면 세무조직을 활용해 전 지역에 걸쳐 대대적인 체납세액 정리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87억원) 정리에 중점을 두고 경상북도(포항시 포함)를 3개 권역별로 구분, 체납차량 합동 징수팀을 상시 운영해 도 내 운행 중인 체납차량(1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약 4만3천대)의 50%를 영치 목표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자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지만,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밀조사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을 실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는 1차, 2차 두 차례에 걸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공매처분 105건, 각종재산압류 13,940건, 신용정보등록 25건, 번호판영치 9,827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5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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