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지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염원과 공정한 평가촉구 단식에들어가.

김 관용 경북지사는 13일 오전 최대 현안인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가 결합한 입지선정과 불공정한 평가에 의해 입지가 결정될 것에 크게 우려하면서 과학벨트 지역유치를 염원하고 공정한 평가 촉구를 위한 단식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도청 집무실에서 단식에 들어가면서  △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방식 개선 △ 헌법상 가치인 균형발전 촉구 △ 삼각벨트와 같은 나눠먹기식 정치벨트 논의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번 단식은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과 과학벨트 유치 염원을 쟁취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며 ‘도지사로서 국책사업 선정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 5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한 울산.대구.경북 시.도민과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함께해 준 과학자, 상공인, 시민단체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최근 과학벨트와 관련해 불합리한 평가기준, 삼각벨트 분산설, 평가순위 언론유출 등 일련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 650만   시도민과 함께 분노하며,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의 높고 높은 가치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과학벨트는 우리세대와 다음세대까지 세계전선에서 경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지방도 살아야 하는 절박한 생존권 차원에서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을 정부와 시도민에게 다시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지사는 ‘국제과학벨트와 거리가 먼 평가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지표는 잘못된 결과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시정을 촉구했다.

현재의 과학벨트 입지선정 방식은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비대화를 조장하는 접근성 지표를 내세우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등 과학계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연구기반의 양적평가에 치중하고 질적평가를 등한시하는 것은 과학벨트의 근본 취지를 망각한 것으로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해외 우수과학자 유입에 필수조건인 휴양.레포츠 시설, 역사유적 등의 정주여건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는 정치벨트가 아닌 과학벨트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과학자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어야할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결국 정치적인 나눠주기 식, 민심달래기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국제과학벨트는 우리나라가 노벨과학상을 배출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다만, 정치적 계산에 의한 ‘형님벨트’ 운운하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권과 대통령 배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선진국의 성공한 과학도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과학벨트가 지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프랑스 소피 앙티폴리스를 비롯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선진국의 성공한 과학도시 사례를 제대로 분석하고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소인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포항과 포스텍을   선택한 이유를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과 같은 평가기준과 방식으로는 글로벌 과학한국을 성취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명시한 균형발전 뿐아니라 과학기술측면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천명하고  특히, 우리의 여건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평가기준과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신공항 무산에 이어 지역도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국가 과학백년대계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입지가 선정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과학벨트 유치염원과 공정한 평가를 위한 호소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5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울산,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과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함께 해 준 과학자, 상공인, 시민단체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과학벨트와 관련해 불합리한 평가기준, 삼각벨트 분산설, 평가순위 언론유출 등 일련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 650만 시도민과 함께 분노하면서 지역 최대현안인 과학벨트가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가 결합한 입지선정과 불공정한 평가에 의해 입지가 잘못 결정될 것을 우려하며 이번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이라는 높고 높은 가치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에 각성을 촉구하며, 지방도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생존권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세대와 다음세대까지 세계전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벨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부와 시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 결정은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과 과학벨트 유치 염원을 쟁취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사상초유의 결단을 하게 되었고, 국책사업 선정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제벨트와 거리가 먼 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잘못된 지표는 잘못된 결과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과학벨트 입지 평가방식은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비대화를 조장하는 접근성 지표를 내세우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은 과학계와 국민이 수긍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연구기반의 양적평가에 치중하고 있고, 질적 평가를 등한시한 것은 국제과학벨트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또한, 휴양․레포츠시설, 역사유적 등 정주여건에 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제과학벨트는 “정치벨트가 아니라 과학벨트”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학벨트는 과학자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어야지 정치적인 나눠주기식, 민심달래기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제과학벨트는 우리나라가 노벨과학상을 배출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형님벨트’ 운운하며 지역갈등을 조장하거나 대통령 배출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해외 선진국의 성공한 과학도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과학벨트도 지방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피 앙티폴리스를 비롯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선진국의 성공한 사례를 제대로 분석하고,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소인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포항과 포스텍을 선택한 이유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평가기준과 방식으로는 ‘글로벌 과학한국’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명시한 균형발전이 과학기술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여건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방식을 조속히 개선하고, 삼각벨트와 같은 나눠먹기식 정치벨트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신공항 무산에 이어 지역도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입지가 선정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11. 5. 13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