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적재조사 사업 시범지구로 선정
영천시(시장 김영석)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의 정비를 위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시는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5375만원을 확보했다.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고 지적불부합지도 정비하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때 만들어져 오차가 많고 종이로 돼 있어 지형도 ․ 해도 등 기존에 디지털화된 다른정보와 융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가 많아 이해 당사자간의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하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측량 불일치 토지는 전 국토면적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이 연간 3천800억원에 달하고, 경계복원측량비로 연간 900억원의 국민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조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총 1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토의 지적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선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이번 지적불부합지 정비는 영천시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적 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