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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법으로 엄격하게
정부는 지난 13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안을 공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준칙 기준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강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것이다. 현재 . . .
2022.09.23
반도체·전기차 등 북미 기업 7곳, 한국에 11억5000만 달러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등 총 11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북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 .
2022.09.23
추석 앞두고 체불 임금 513억원 청산…대지급금 315억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3주 동안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9642명의 체불임금 513억 원이 해결됐다고 22일 밝혔다.특히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이번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 386억 원 대비 33% 증가했다.고용부. . .
2022.09.22
지자체 재난안전사업에 특별교부세 510억원 지원
정부가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22일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지원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 . .
2022.09.22
뉴욕서 만난 K팝과 중소기업…‘K 미니콘·판촉전 in NYC’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피어(Pier) 17에서 한류공연과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을 연계한 ‘K 미니콘(MINICON) 및 판촉전 in NY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K 미니콘 및 판촉전’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유망 소비재 제품 등을 뉴욕에 선보이는 행사이다. 이번 판촉전. . .
2022.09.22
중기부·롯데, 뉴욕서 ‘K브랜드 엑스포’…중소기업 판로개척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알리는 행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정부와 대기업(롯데)이 참여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Pier) 17에서 ‘K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중기부와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유통 6개사는 해. . .
2022.09.22
한미 공동 3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유망 K-스타트업 투자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 3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마련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 17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한미 공동펀드 결성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서 중기부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와 미국의 벤처캐피탈 ‘알피에스 벤처스(RPS Ve. . .
2022.09.2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4630가구 규모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모집물량은 청년형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가구, 지방이 1883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 . .
2022.09.21
ADB, 올해 韓성장률 2.6%·물가 4.5% 유지…내년 성장률 0.3%p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4.5%로 유지했다.다만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두달 만에 0.3%p 하향 조정했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2.6%로 유지했다. 내년 성. . .
2022.09.21
추 부총리 “예비비 120억 추가 투입해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둔화와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 . .
2022.09.21
태풍 ‘힌남노’ 피해 경북·제주에 재난대책비 185억원 교부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국비 185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인 경북 150억과 제주 35억에 대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추산한 것이다.이에. . .
2022.09.21
연구개발 과정 디지털화한다…AI·디지털 트윈 접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과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이를위해 첨단기술-디지털 융합 선도연구에 20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 트윈 가상실험환경, 스마트실험실 등 선도 모델 80개를 개발하기로 했다. 오태석 . . .
2022.09.20
농축산물 가격, 전반적 하향세…배추는 비축물량 등 공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이후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배추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올라 공급량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주요 품목별로 9월 중순(11~19일) 가락시장 기준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무·양파·대파·상추(청상추)·깻잎·시금치 등 채소류 가격은 9월 상순에 비. . .
2022.09.20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8000명 지원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08조 9918억 원으로 편성됐다.이는 올해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증액된 규모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의 지원 등을 확대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를 넓혀간다.또 혁신펀드 조성과 신규 생활. . .
2022.09.20
OECD,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는 5.2%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보다 0.1%p 올린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려 잡았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 . .
2022.09.19
관광벤처와 지자체·여행업계·투자자 연결…‘관광기업 이음주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정과제인 ‘혁신적 관광벤처 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산업 생태계 주체 간 사업을 확대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2022 관광기업 이음주간’을 오는 23일까지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식 누리집(connect.tourbiz.or.kr)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 .
2022.09.19
국가R&D 예타 제도 개선…유연성·적시성 강화한다
앞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R&D)은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단계 계획이 합리적인 경우 사업개시가 가능해진다.특히 시급한 연구개발사업 사업에는 ‘신속조사 방식’을 도입, 일정조건을 갖춘 임무중심형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4.5개월로 . . .
2022.09.19
추 부총리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지방 공공요금 안정 협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말 . . .
2022.09.19
늘어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1만명 19일부터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8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고용부는 9월 초부터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 . .
2022.09.19
경북도에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 80억 원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1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등 대규모 피해 발생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북도에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에 1차로 태풍이 통과하거나 근접해 직접 영향 지역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8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집중된. . .
2022.09.16
8월 취업자 80만7000명 ↑…석 달째 증가 폭 둔화
8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80만7,000명 늘어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석 달 연속 줄어들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41만명으로 1년 전보다 2.9%(80만7000명)늘었다. 이는 같은달 기준 2000년 8월 이후 22. . .
2022.09.16
정보통신기술 수출 비중 30% 이상 유지…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은 193억 1000달러, 수입 135억 2000달러, 무역수지는 57억 9000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한 수치지만, 전체 산업 수출 내 ICT 수출 비중은 2016년 7월 이후 30% 이상을 지. . .
2022.09.16
반도체장비, 여러 국가서 분할수입해 조립해도 완성품 관세 혜택
앞으로는 대형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을 수입할 때 여러 국가에서 부분품을 나눠 반입하더라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통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리전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관세청은 거대 혹은 과중. . .
2022.09.16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육성…기술혁신 전문인재 2만명 양성
정부가 에너지혁신벤처를 5000개로 늘리고, 에너지 기술혁신 전문인재 2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혁신벤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역대학 간 인적교류를 통해 현장형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에너지기술 협력대학(ETU)’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15일 . . .
2022.09.16
바이오·첨단의료 핵심원천기술 확보·산업화 지원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은 총 18조 8000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2.3% 증가했다.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대비 3.0% 늘어난 30조 7000억원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미래 기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국가전략기술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미래. .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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