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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2027년 완공 목표…내달 추진단 발족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고 내달 추진단을 발족한다.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 제2집무실을 준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중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 등이. . . 2022.08.29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R&D 토론회…전문가 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핵심 요건인 ‘운반 및 저장 분야 R&D 기술 로드맵’ 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0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각 기술 분야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 . 2022.08.04
정부, 군 방역, 일률적 활동제한 최소화…자발적 거리두기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군 방역에 대해 “일률적인 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 방역·의료대응 역량에 대한 보완을 통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중대본회의는 군에서의 코로나19 주요 조치사항 및 대응 계획을 논의, 집단생활로 빠른 확산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대응 수준을 강화해 나가. . . 2022.08.03
정부, 확진자 많이 나오는 곳 집중관리…‘표적 방역’ 추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에게는 2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다.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 . 2022.08.03
정부청사, 에너지저장장치 늘려 에너지효율 높인다 정부청사에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추가 구축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약 10억 원의 전기요금도 절약한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총 18대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요금이 낮은 . . . 2022.08.02
탄소중립녹색성장위, 국제감축심의회 첫 개최…국내 추진체계 정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이행체계를 논의하는 첫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제감축심의회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또 국조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외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 . . 2022.08.02
중기부, 정책홍보 국민 서포터즈 메타버스 공간서 발대식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서포터즈 50명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중소기업 정책 알리기에 나선다.중기부는 1일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을 통해 ‘제1기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젭은 모바일 게임사 ‘슈퍼캣’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가 합작 개발한 2D 기. . . 2022.08.01
정부, 공공기관 인력·예산 줄인다…불필요한 자산 매각 또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를 추진하며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한다.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 . . 2022.07.29
윤 대통령, 일상회복 기조 유지하면서도 위중증·사망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 방역·의료 대응 목표”라고 밝혔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최근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고,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 . 2022.07.29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 처벌’·공매도 제도 보완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 . . 2022.07.28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 규제개선 조치 140건 완료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총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국조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TF, 민간 건의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 . 2022.07.28
추 부총리, 규제혁신 지속 추진…국가 미래 달린 시대적 과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0건의 경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 . . 2022.07.28
윤 대통령, 세계 최고 이지스함 우리 기술로…강력한 해양안보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정조대왕함은 국가 전략자산으. . . 2022.07.28
정부,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발표…유증상 근로자는 휴가를 정부가 공직사회의 회의와 행사는 비대면으로, 재택근무 및 휴가는 적극 실시하는 등 거리두기 솔선 시행에 나섰다.특히 사업장에 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적극 권고하고, 학원은 원격교습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각 부처 관계자는 27일. . . 2022.07.27
국제회의 지정 요건 낮춘다…집적시설 대상 범위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문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은 시행령에 따라 ▲전문회의시설 ▲국제회의 . . . 2022.07.27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 행정안전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모든 부처에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 . . 2022.07.26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 . . 2022.07.26
법무부, 지자체 인력 수요 반영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정책을 시행한다.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모 접수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역 특화형 비자’는. . . 2022.07.25
‘담대한 계획’ 중심 北 완전한 비핵화·남북 신뢰구축 추진 정부가 대북 경제 협력과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방침이다.권영세 통일부 장. . . 2022.07.22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가에 우려 전달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후쿠시마 원. . . 2022.07.22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연대급 이상 한미기동훈련 재개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확충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또 그 동안 중단·축소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과 연대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이 올해부터 재개된다.2024년까지 ‘국방AI센터’를 창설하고, 병영생활관은 2~4명이 거. . . 2022.07.22
테러 대응 전국단위 화생방 특수임무단 11월 창설된다 정부가 오는 11월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대화생방테러 작전 지원을 전담할 전국단위 특수임무단을 창설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의거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 . . 2022.07.22
보훈처장,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윤 대통령 축사 대독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보훈외교 활동에 나선다.보훈처는 박 처장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하와이를 방문해 방미 일정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방문. . . 2022.07.22
한미동맹 토대로 글로벌 역할 확대…한일관계 복원 추진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도 주도해 나간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핵심. . . 2022.07.22
윤 대통령,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 지원…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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