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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공무원 5·7급 시험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또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인사처는 2일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에 공고했다.우. . . 2024.01.02
대구 성서산단 공장 화재… 1시간 30여분만에 불길 잡아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섬유제품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1시간 30여분만에 불길이 잡혔다. 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1분께 달서구 대천동의 한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전 7시 29분께. . . 2024.01.02
탄소중립포인트제, 2년 만에 104만명 참여…올해 90억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한 국민이 2년 만에 104만 명을 돌파했다.환경부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탄소중립포인트제’는 지난 2022년 1월에 도입돼 첫해에만 25.9만 명이 가입했. . . 2024.01.02
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가정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올해부터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지난해 8.5만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같은 기간 0~5세와 6~12세 가구에 각각 15%, 20% 지원하던 비율도 20%와 . . . 2024.01.02
내년부터 마약중독·성범죄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 못한다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자나 성범죄자는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안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 . . 2024.01.02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5751명 선발…현장 인력 중점 채용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751명으로 확정됐다. 공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을 통해 28일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직급별 선발인원. . . 2023.12.28
소비기한 표시제 새해 본격 시행…제품 표시 전환율 94.2%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다만 올해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냉장우유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31년부터 . . . 2023.12.28
‘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2개월 확정 법원은 28일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 . . 2023.12.28
'빛 공해' 측정 공정시험기준 개선 환경당국이 빛 공해를 측정하는 공정시험기준을 개선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 고층 건물에 설치된 조명에 의한 공해 증가와 조명 측정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넓은 조명을 여러 영역에서 나눠 측정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 . 2023.12.27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해외 가족관계 증명서 수수료 1달러로 통일 내년부터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뗄 때 내는 수수료가 1달러로 통일된다.법원행정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명서 발급 업무 개선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해외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 1달러의 수수료가 들어간다. 여기에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 . . 2023.12.26
올해 노후상수도 정비로 654억 절감…농어촌 상수도 보급률도↑ 올 한 해 낡은 상수도관을 고쳐 654억원어치, 약 27만명이 1년 사용할 규모의 수돗물을 아낀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올 한 해 동안 노후상수도 16곳의 정비사업(상수관망, 정수장)을 통해 연간 약 2천900만㎥의 수돗물 누수를 저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인구 약 27만명 군포시의 지난해 연간 급수량에 해당하는 . . . 2023.12.26
"고객 명의도용 6억7천만원 대출"···휴대전화 대리점주 구속기소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구속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정혁준 부장검사)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많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가 고객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줘 개인 정보에 대. . . 2023.12.20
야구공 속에 '야바' 숨겨 밀반입 태국인 마약사범 47명 검거 야구공 속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하고 투약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북경찰청은 마약인 ‘야바’(YABA)를 대량 유통·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47명을 검거해 A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야바는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로 대. . . 2023.12.18
대구시, 복지부 사업 평가 ‘10관왕’ 대구광역시가 올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10관왕의 영예를 안았다.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매년 17개 시·도 및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복지사업을 10개 분야에 걸쳐 평가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대구시는 시·도 평가에서 ‘희망복지지원단. . . 2023.12.18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농·축·수산물로 확대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대상이 기존 식품첨가물에서 농·축·수산물로 확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으로 심사·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의 대상을 농·축·수산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전자심사24는 수입 식품 영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 시스템을 . . . 2023.12.18
3050 男 절반 비만…50대 男 고혈압 늘어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지난 2022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지난해 통계를 반영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총 4천800여가구의 만 1세 이상 1만여명이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들이 주요 만성질. . . 2023.12.14
안철수, 험지 차출 선긋기…“분당갑서 4선 도전” 국민의힘 안철수(3선·사진) 의원이 13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중진의원 험지 차출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현 지역구인 분당갑에서 4선에 도전할 것을 시사했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험지라고 (나를 그곳에 가게) 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 . 2023.12.14
농촌 빈집 철거 불이행 땐 1000만 원 이하 강제금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농식품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 . . 2023.12.11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도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 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일 때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 . . 2023.12.11
다가구·준주택 전입 신고 시 동·호수 기재 행정안전부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에 해당된다. 또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 . . 2023.12.06
국내·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바뀐다…글자 크기 통일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 . . 2023.12.06
"미군부대 취업" 미끼… 8명에게 1억8천여만원 뜯은 50대 징역형 주한미군 부대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 . 2023.12.06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의료계 거센 반발 오는 15일부터 모든 사람들이 휴일과 야간에는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평상시에는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받았을 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비대면진료는 이전에 같은 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던 병·. . . 2023.12.06
박진 "G7에 민주주의·선진경제 달성한 한국·호주 참여 필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주요 7개국(G7)은 충실한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달성한 한국과 호주 같은 나라들의 지원과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싱크탱크 니어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서울에서 주최한 콘퍼런스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 수. . . 2023.12.06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4배 빠른 5G로 전환 시내버스 안에서도 기존보다 4배 더 빠른 5G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국 2만 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전환하는 사업이 완료됐다.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종호 장관, 통신사 관계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등과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 . .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