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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이상 "최근 1년 정신건강 문제 경험"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정신건강센터가 최근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지식과 태도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조사에서 응답자의 55.2%는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 .
2024.07.05
보건의료노동자 4명 중 3명 "주 4일제 근무 도입해야"
보건의료노동자 4명 중 3명은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조합원 4만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5.6%가 주 4일제 근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특히 간호직에서 이 비율이 80.4%로 더 높았다.최근 5년간 . . .
2024.07.04
정부 ‘특정일’ 아닌 ‘금토일·토일월’ 몰아쉬기 검토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날(5월 5일)과 현충일(6월 6일) 등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금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정(1월 1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직후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 .
2024.07.04
경찰청, 이륜차 폭주·불법 개조 단속
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간 폭주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야간 이륜차 등 폭주 행위를 단속해 교통안전 위협과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경찰은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순찰차와 경찰오토바이 등을 배치한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 . .
2024.07.04
정부,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정부가 3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의협 지도부 7명이다.복지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 . .
2024.07.04
의사 집단행동 피해 82% ‘상급종합병원’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대부분이 희귀·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13건. . .
2024.06.26
정부 “이달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해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비복귀자는 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조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의 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 . .
2024.06.26
7월부터 112에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물린다…112신고처리법 시행
다음 달부터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이나 벌금에 더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경찰청은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112 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에 의거해 운영되다가 약 67년 만에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법이 시행되면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응하기 . . .
2024.06.25
환자단체 “논쟁 그만…2026년 의대 정원 논의해야”
환자단체가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구상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24일 입장문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 구성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환단연은 “의료인력. . .
2024.06.25
보건의료노조 “수련병원 74.5% 비상경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4일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상당수 의료기관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52곳의 의료기관이 비상경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공의 수련병원인 국립. . .
2024.06.25
의협, 무기한 휴진 보류…향후 방향 29일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은 하지 않고 29일 열리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24일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의협. . .
2024.06.25
소방청, 7월부터 세 달간 전국 위험물 유통량 조사
소방청이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시행한다.20일 소방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위험물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조사는 위험물통합정보. . .
2024.06.21
의협·교수·전공의 ‘범의료계 특위’ 구성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교수와 전공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범의료계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의협은 20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원장으로는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전공의 대표, 임. . .
2024.06.21
북한군 또 군사분계선 침범…이달 들어 3번째
북한군이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21일 "어제(20일) 오전 11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수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전했다.이들은 북상한 뒤에도 멀리 후퇴하지 않. . .
2024.06.21
산림 소유자, 연간 10㎥ 안에서 허가없이 임의 벌채 가능
앞으로 산림 소유자는 연간 10㎥ 안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나무를 벨 수 있다.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기존 규칙에서는 산림 안에서 나무를 베려면 본인 소유 토지더라도 벌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 . .
2024.06.21
정부 “법대로”…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진료 중단에 나선 18일 정부가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자격 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기본권 중에. . .
2024.06.19
공공병원 의사 평균 연봉 최고는 ‘4억’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 의료기관은 4억원 수준이고 개인 의사 최고 연봉은 6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8일 올해 4월 24일~5월 22일 노조가 있는 의료기관 113곳을 대상으로 의사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의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병원은 영남. . .
2024.06.19
의료연대본부 “정부-의사 갈등으로 국민 생명 위협”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의정 갈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에 처했다”며 정부와 의사 모두에 의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대란은 의료의 본질을 상기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며 “의료의 본질은 국민 건강 수호이고 의료제도 결정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교수들. . .
2024.06.19
'집단휴진' 의사 총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 . .
2024.06.19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 . .
2024.06.19
“월급만으론 앞날이 막막∼” 2030 청년들 ‘투잡’ 러시
5년차 직장인 황모씨(34)씨는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월급으로는 결혼 준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씨는 “주위에도 주식 투자나 대리 운전 등 투잡을 뛰는 사람이 많다”며 “두가지 일을 하면 몸은 힘들지만 결혼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한숨. . .
2024.06.18
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참고)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에게 보낸 명령문에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를 삼가달라는 내용이. . .
2024.06.18
“개원의 휴업은 담합” 공정위에 의협 신고
정부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신고했다.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 . .
2024.06.18
“법률용어 몰라도 OK” …고소장 작성 쉬워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기존에는 고소장을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율 작성하도록 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쉽지 않았고 필수 요소를 빠뜨리는 경우도 많았다.국수본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 . .
2024.06.18
“문 여는 병원, 전화·응급의료포털서 확인”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 안내에 들어갔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는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 .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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