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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총장 “계엄 당일, 김용현 전 장관 만나 현안 토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10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 만난 일이 있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당일 오후 4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안 토의가 있었다”고 답했다.또, ‘현안 토. . . 2024.12.11
‘거부권 불가’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 . 2024.12.11
與 “尹 퇴진 시점,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과 관련해 “탄핵보다는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또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즉각적인 하야’ 주장에 대해선 “즉각 하야는 60일 후에 대선이라 양당 모두 대선 후보를 선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 . . 2024.12.11
국힘 차기 원내사령탑, 친윤 권성동 vs 친한 김태호 격돌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시작으로 퇴진 절차·시기,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와 찬반 등을 두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여권 결속을 주도해야 할 차기 원내 사령탑 선출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또다시 충돌하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 . . 2024.12.11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결국 부결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당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했지만 공제 확대. . . 2024.12.11
민주 ‘내란사태 특위’ 출범…“尹 숨겨온 가면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30여명 규모의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위원회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 협력, 경제 상황, 외교까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대책위 ‘윤석열 내란 진. . . 2024.12.11
野,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12일 표결 방침 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 . . 2024.12.11
野 일방 ‘4.1조 감액’한 내년 예산안 통과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감액 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최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 원 규. . . 2024.12.11
대통령 전용기 이륙에 ‘尹 출국’ 소동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이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것이 아니냐는 소동이 일었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전 10시경 공군 1호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9일 법무부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윤 대통령의 . . . 2024.12.11
韓 총리 “국정 공백 없도록 혼신의 노력…무거운 책임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먼저 “국민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총리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그러. . . 2024.12.11
유인촌 "치안책임 장관들 죄다 공석…野 자제해달라" 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야당의 ‘줄탄핵’ 자제를 요청했다.유 장관은 이날 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 . . 2024.12.11
與 재선 의원들 "탄핵보다 확실한 해법 찾아야···의원 임기 단축도 방안" 여당의 일부 재선 의원들이 “탄핵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임기 단축안을 주장했다.유상범 등 국민의힘 재선 의원 10명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난 7일 탄핵표결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탄핵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단. . . 2024.12.11
대장동 재판, 이재명 불출석…검찰 "재판 공전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열린 1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이 대표 측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인해. . . 2024.12.11
韓총리 "국정 공백 없도록 혼신의 노력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먼저 “국민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총리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그러. . . 2024.12.11
與 TF, '내년 3월 또는 4월 퇴진' 로드맵 초안 마련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대선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 등에 대. . . 2024.12.11
'내란 혐의' 김용현 前 국방, 구속영장심사 포기 ‘12·3 계엄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1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 . . 2024.12.11
최상목, 국회의장에 "내년 예산 협상 물꼬 터 달라" 요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예산안 처리는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 . 2024.12.09
민주 "韓총리 탄핵도 검토…'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검토 중이라며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총리를 이날 발의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켰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에 대해 “현재 한창 진행 중”이라며 “탄핵 소추안을 작성 예정이고, (본. . . 2024.12.09
홍준표 "대통령이 하야 대책 내놓고 직접 정상화 방안 마련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하야 대책을 내놓고 직접 나라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으시라”고 조언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달전 내가 공개경고했을때 야당과 의논해 시국수습책을 내놓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참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 대표도 이 사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텐데 그에게 사. . . 2024.12.09
경찰, 尹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이상민·여인형·박안수 출금 조치 완료"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금 조치는 검토 단계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 . . 2024.12.09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책임을 지고 국정에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임에도 여전히 군통수권은 유지된다는 것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그는 ‘내란 수괴. . . 2024.12.09
민주,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발의…12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이번에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지난 6일 발의돼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상설특검과는 별개의 일반특검이다.이날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 . . 2024.12.09
낙서하고 계란던지고… 국민의힘 전국 당사 피해 이어져 초유의 계엄령 선포 여파로 여당 당사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지역 당사는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다. 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3시 10분 사이 수원시 장안구 소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붉은색 래커를 이용. . . 2024.12.04
野 "尹대통령·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 . . 2024.12.04
초유의 계엄령 사태에 외신도 주목…日 "쿠데타나 다름없어" 초유의 계엄령 사태를 두고 외신들도 일제히 주목했다.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를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도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면서 "충격을 줬다"고도 표현했다.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국뿐 아니라 중동, 인도 매체까지 사실상 전세계 외신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 . .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