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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계엄국무회의 멤버 소환 통보…“거부시 강제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 . . 2024.12.11
李 지사, “중앙정부 흔들릴 때 지방이 중심 잡아야”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10일 국가 정치경제의 혼란과 어려움에도 현안의 차질없는 수행과 도민의 민생, 서민경제 안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중앙정부가 흔들릴 때 지방정부가 더욱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우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도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 . . 2024.12.11
조희대 대법원장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할 것"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들은 4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 인터뷰에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확실하게 하겠다"며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취지를 구성원들. . . 2024.12.04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60% 이상 찬성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찬반의견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60% 이상이 대구경북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2곳의 조사 결과로 대구시민은 물론 경북도민들도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통합이 필요하다는 공. . . 2024.12.03
“술만큼 위험한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를” 음주운전만큼 위험하지만 단속이 비교적 느슨한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 규정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AXA손해보험이 지난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물운전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다. . . 2024.12.03
		洪 시장, 2일 최태원 회장 만나 “규제프리존 투자” 당부 홍준표 대구시장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리는 ‘2024년 전국 상의회장 회의’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상의회장들에게 지역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1일 대구시에. . . 2024.12.02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국민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관 5년 차 이하 장교와 부사관 등 초급간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초급간부는 낙후된 간부숙소, 소외지역 근무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지원율이 감소해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국방부는 1인실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 . 2024.12.02
'대장동 50억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29일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 . 2024.11.29
연세대, 2차시험 미등록 인원 추가합격자 모집 안한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 시험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치르기로 한 2차 시험의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연세대는 지난달 12일에 치른 자연계 논술시험의 경우 미등록하는 합격자가 발생하면 예비번호를 받은 수험생들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정원 261명을 채울 예정이지만 다음 . . . 2024.11.28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6억 원과 추징금 17억5천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아울러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 . 2024.11.28
		주민등록증, 지갑 대신 휴대전화에 ‘쏙’ 다음달부터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 . . 2024.11.27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 "위헌·위법적 탄핵 중단하라" 공동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반발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27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반발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날 서울중앙. . . 2024.11.27
재판 지연 원인 된 ‘김명수표 법원장 추천제’ 폐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초 인사에서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원 법관을 비롯해 전국 단위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면서다.이 제도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 . . 2024.11.19
“공적 마일리지, 현실과 동떨어져”… 경찰 새 인사제도 놓고 내부 불만 경찰 정기 특별승진 인사를 앞두고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새로 도입된 특진 인사제도의 ‘공적 마일리지’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제도 적용의 여유 기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 취임 후 경찰 특진 인사제도에 ‘공적 마일리지’가 도입됐다. ‘실제 성과대로 승진 기회. . . 2024.11.15
'논술 유출' 연세대, 내달 13일 예정 합격자 발표 중지 법원이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 소송단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향후 연세대 수시 논술전형 입시 절차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이에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도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 . 2024.11.15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총력 환경부는 4일 멧돼지가 번식기를 맞아 행동반경을 넓히는 겨울철을 앞두고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겨울철은 야생 멧돼지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기온이 낮아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ASF가 퍼지기 좋은 환경이다.환경부는 경북 등 ASF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지역에 . . . 2024.11.05
놀이터·푸드트럭·대피시설 사물주소로 쉽게 찾는다 푸드트럭·놀이터·민방위 대피시설에도 주소가 부여돼 주소정보누리집 검색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판매 차(푸드트럭) 허가구역, 민방위 대피시설 3종의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8천여곳과 민방위 대피시설 1만7천여곳, 푸드트럭 10. . . 2024.10.31
위험직무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재난과 감염병 대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 . . 2024.10.31
“北 장병, 기본적 언어 소통도 안된 채 전선에 내몰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배치가 속속 확인되는가운데 북한군 장병들이 러시아 측과 기본적인 언어 소통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북·러 군 당국이 전장에서의 소통을 위해 ‘언어 속성 과외’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북한 장병들은 기초 군사 용어 소화에도 어려움을 . . . 2024.10.31
대통령실 “北, 최소 1만1천명 러시아 파병” 대통령실은 30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규모가 최소 1만1천명에 이르며, 이 중 3천명 이상이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이 전망된다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번 주에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 . . 2024.10.31
문체부 반대에도 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공식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전제 조건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개혁을 이유로 이 회장의 선거 출마를 막아설 것으로 예상돼 이를 둘러싼 잡음이 예상된다.30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체육회. . . 2024.10.31
정부 “내년 의대생 정원 재조정, 물리적으로 불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생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시지원이 끝난 상황에서 수능이 다음 달 14일 실시돼 현실적으로 재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의 휴학 자율 승인을 계기로 내년도 의대생 정원도 재조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 . 2024.10.31
北, 동해상에 ICBM 발사…"러 파병 규탄" 한미 발표 직후 도발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앞서 한미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한 직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이다.합참은 "군. . . 2024.10.31
프로야구 인기에 티켓 거래 사기 잇따라 프로야구 인기에 편승해 티켓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245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시리즈 티켓이 없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이트에 글을 올려 야구팬 25. . . 2024.10.2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반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감소 우려를 지속적으로 발표했으며 담배소비세분 지방. .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