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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원인 된 ‘김명수표 법원장 추천제’ 폐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초 인사에서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원 법관을 비롯해 전국 단위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면서다.이 제도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 . . 2024.11.19
“공적 마일리지, 현실과 동떨어져”… 경찰 새 인사제도 놓고 내부 불만 경찰 정기 특별승진 인사를 앞두고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새로 도입된 특진 인사제도의 ‘공적 마일리지’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제도 적용의 여유 기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 취임 후 경찰 특진 인사제도에 ‘공적 마일리지’가 도입됐다. ‘실제 성과대로 승진 기회. . . 2024.11.15
'논술 유출' 연세대, 내달 13일 예정 합격자 발표 중지 법원이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 소송단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향후 연세대 수시 논술전형 입시 절차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이에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도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 . 2024.11.15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총력 환경부는 4일 멧돼지가 번식기를 맞아 행동반경을 넓히는 겨울철을 앞두고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겨울철은 야생 멧돼지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기온이 낮아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ASF가 퍼지기 좋은 환경이다.환경부는 경북 등 ASF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지역에 . . . 2024.11.05
놀이터·푸드트럭·대피시설 사물주소로 쉽게 찾는다 푸드트럭·놀이터·민방위 대피시설에도 주소가 부여돼 주소정보누리집 검색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판매 차(푸드트럭) 허가구역, 민방위 대피시설 3종의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8천여곳과 민방위 대피시설 1만7천여곳, 푸드트럭 10. . . 2024.10.31
위험직무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재난과 감염병 대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 . . 2024.10.31
“北 장병, 기본적 언어 소통도 안된 채 전선에 내몰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배치가 속속 확인되는가운데 북한군 장병들이 러시아 측과 기본적인 언어 소통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북·러 군 당국이 전장에서의 소통을 위해 ‘언어 속성 과외’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북한 장병들은 기초 군사 용어 소화에도 어려움을 . . . 2024.10.31
대통령실 “北, 최소 1만1천명 러시아 파병” 대통령실은 30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규모가 최소 1만1천명에 이르며, 이 중 3천명 이상이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이 전망된다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번 주에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 . . 2024.10.31
문체부 반대에도 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공식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전제 조건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개혁을 이유로 이 회장의 선거 출마를 막아설 것으로 예상돼 이를 둘러싼 잡음이 예상된다.30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체육회. . . 2024.10.31
정부 “내년 의대생 정원 재조정, 물리적으로 불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생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시지원이 끝난 상황에서 수능이 다음 달 14일 실시돼 현실적으로 재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의 휴학 자율 승인을 계기로 내년도 의대생 정원도 재조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 . 2024.10.31
北, 동해상에 ICBM 발사…"러 파병 규탄" 한미 발표 직후 도발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앞서 한미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한 직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이다.합참은 "군. . . 2024.10.31
프로야구 인기에 티켓 거래 사기 잇따라 프로야구 인기에 편승해 티켓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245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시리즈 티켓이 없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이트에 글을 올려 야구팬 25. . . 2024.10.2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반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감소 우려를 지속적으로 발표했으며 담배소비세분 지방. . . 2024.10.28
소방청,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청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운영한다.겨울철 불조심 현수막, 포스터를 게시해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고 장애인과 노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대상별 맞춤 안전교육을 한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외국어에 능한 의용소방대원이 안전교육을 한다.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제77. . . 2024.10.28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설치율 여전히 부족 홍수 예방 역할을 하는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돼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방하천 3천767곳에 설치된 수위관측소는 363개로 9.6%에 불과했다. 국가하천 73곳에 310개가 설치돼 설치율 23%인 것과. . . 2024.10.17
지난해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1조2천억…역대 최고 지난해 전국에서 부과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은 1조2천237억원으로 2019년 8천214억원에 비해 48.9% 늘어난 역대 최고액이다.연도별로 2019년 8천214억. . . 2024.10.17
행안부,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집중 점검을 벌인다.행안부에 따르면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3천여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1만3천545건 중 96%인 1만3천29건은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이에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 . 2024.10.17
檢,'金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불기소 처분…4년6개월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다.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거나. . . 2024.10.17
딥페이크 성범죄자 올들어 474명 검거 경찰청은 올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 사건 921건을 수사해 474명을 검거했다.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28일부터는 총 476건의 신고가 접수돼 단속 전 8개월여간 445건보다 많았다.일 평균으로는 경찰의 집중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 . 2024.10.17
범칙금 확인하려다 ‘좀비 폰’ 감염…미끼문자 주의 지인을 사칭한 문자를 섣불리 클릭했다가 자신의 휴대폰이 피싱 범죄를 확산하는 ‘좀비 폰’으로 쓰일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과 금전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 1∼9월 신고된 미끼문자는 . . . 2024.10.16
"박근혜 사망 CNN 기사 열지 마세요" 경찰관 명의 문자 주의보 지난 2016년 11월부터 확산됐던 카카오톡 메시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찰관 명의를 도용한 허위 문자가 최근 다시 퍼지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함부로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대구시민 A씨는 최근 “긴급 박근혜(전 대통령) 사망이라는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십시오”라고 시작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 . 2024.10.16
소방청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당부” 소방청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캠페인 중점 내용은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 활동을 위해 폭행,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 . . 2024.10.16
“경찰 고연차, 수사부서 기피” 경찰 일선 수사부서에서 수사 경력이 많은 핵심 계급 비율이 줄고 있어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반부패·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 경위·경사 비율이 5년새 14%포인트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저. . . 2024.10.16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부터 강원 영월군, 경북 문경시, 충북 괴산군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2024.10.16
의과대 신입생 13% ‘강남 3구’ 출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출신 의과대학 신입생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2024학년도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을 보면 전국 39개 의대(차의과대 제외)의 2024학년도 신입생 3천145명 중 강남3구 출신은 418명으로 13.29%로. . .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