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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 가능…관련법 개정 추진
앞으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뿐 아니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육부-국토교통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 . .
2023.09.14
정부, 내년부터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추진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우선 이행과제’는. . .
2023.09.13
21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최
전시장에서 ‘기다리는 방식’의 공직박람회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부터 3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공직박람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 . .
2023.09.13
대학 설립·운영 기준 분리…통폐합·학생정원 조정 요건 등 완화
앞으로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때 필요한 요. . .
2023.09.12
강은희 교육감 '교권침해' 아동학대법 개정 반드시 필요
강은희 대구광역시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아동학대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5일 남구 대구아트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이들의 교권침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고발에서 무고가 나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겨야 보. . .
2023.09.05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개선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 . .
2023.09.04
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교실 밖’ 조치
교육부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 . .
2023.09.01
모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모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선수 이(e)-스쿨 운영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학생선수 이(e)-스쿨은 2015·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 . .
2023.08.28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되고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가 우선 시행돼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된다.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교육부는 . . .
2023.08.28
초등 1학년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여가부는 매년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 . .
2023.08.24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곳 집중 육성
교육부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35곳,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 65곳 등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곳을 집중 육성한다.또 ‘경력’ 기준으로 산학겸임교사 자격을 완화해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용 방식의 변화에 부응해 진로 미결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진로설계 기간을 갖는 . . .
2023.08.24
교사 대신 학교장이 ‘민원’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교육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개정을 지원하고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에 . . .
2023.08.23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297명·768건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으며,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교원. . .
2023.08.22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24일부터 시작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된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수능 응시. . .
2023.08.21
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와 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로,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우선, 부산교육청은. . .
2023.08.17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 .
2023.08.17
유학생 30만 명 유치…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손잡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 설계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에 나선다.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 . .
2023.08.16
2025년 수능 11월 13일 시행…공통+선택과목 체제 유지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2025년 11월 13일에 시행된다.교육부는 16일 2026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26학년도 수능은 2025년 11월 13일 시행되고 성적은 2025년 1. . .
2023.08.16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17일부터 접수 시작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뒤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 . .
2023.08.16
교원 생활지도, 고의·중대과실 없는 한 ‘아동학대’에 보호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교육부는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달 교단에 선. . .
2023.08.14
개학 대비 학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1만여 곳 대상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등 1만여 곳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
2023.08.14
교원 학생지도 고시안 마련 위해 각계각층 목소리 청취
교육부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마쳤다.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 . .
2023.08.08
교육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 . .
2023.08.04
다문화 자녀 ‘이중언어’ 학습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중언어 직접교육을 선호하는 다문화가족들의 수요를 반영해 만 12세 이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한. . .
2023.08.02
백석대 등 전국 13개 대학서 70개 직업훈련 추가 운영
8월 1일부터 삼육보건대학교, 부천대학교, 용인대학교 등 전국 13개 대학에서 70개 신규 훈련과정을 운영한다.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대학 교수진과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한 우수 훈련과정을 공모·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훈련기관평가 때 대학이 받은 대학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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