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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보조금·카르텔 예산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 . . 2023.08.29
		북 위협 대응 ‘3축 체계 강화’ 1조 원 증액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 . 2023.08.29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현장 공무원까지 확대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 . 2023.08.28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경북 영주시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 . . 2023.08.25
		‘3대 킬러규제’ 손본다…청년 찾는 산업단지로 탈바꿈 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또 산단에 첨단·신산업을 유치하고, 청년 근로자를 위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변신을 꾀한다.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 . . 2023.08.24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시행한 . . . 2023.08.23
		‘에너지의 날’…서울 광화문 등 전국 랜드마크 5분간 소등 서울 광화문 등 전국의 주요 랜드마크가 22일 밤 9시 ‘5분간 소등’ 광경을 연출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제 20회 에너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5분간 소등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슬로건이. . . 2023.08.22
		부처마다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 통일 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됐던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가 앞으로 통일화된다.법무부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우리나라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 . . 2023.08.21
		소방 최초 ‘500톤급 소방선’ 도입 정부가 국가항만의 물동량과 위험물 대형선박의 입출항 등 항만 특성을 고려한 연안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최초로 ‘500톤급 소방선’을 도입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17일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감리업체, 한국선급 등이 . . . 2023.08.18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 구축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또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전용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 . 2023.08.17
		네트워크 기술경쟁 선도할 ‘오픈랜’ 생태계 구축 지원한다 정부가 민·관, 대·중소기업을 ‘원 팀’으로 구성해 ‘오픈랜(Open-RAN, 개방형 무선 접속망)’ 글로벌 시장을 열어가기로 했다. 이에 오픈랜 장비 국제인증체계(K-OTIC)를 구축해 오픈랜 시험인증 및 개발검증을 지원하고 상호운용성 검증 행사도 . . . 2023.08.16
		잼버리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 K-컬처 체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이후에도 한국 체류 참가자들이 문화기반시설 관람과 체험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문체부는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떠난 참가자들이 국립 문화기반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 . . 2023.08.14
		잼버리 참가 대원들 인장·나전 공예품 만들고 '흥미로운 경험'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을 찾아 한국문화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문화기관들은 잼버리 참가자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영어해설은 물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영국 대. . . 2023.08.11
		하반기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 국세청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신중한 세무조사,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국세청은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 . . 2023.08.10
		원전 중소기업에 1500억 원 금융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부터 탈원전 기간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보릿고개 극복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29일 산업부와 산업은행·한수원. . . 2023.08.09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의 군 공. . . 2023.08.08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 대한민국 국적 수여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법무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7일 . . . 2023.08.07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93곳, 9월 말까지 전수조사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 . 2023.08.04
		농식품부, 축산기계·장비 수리팀 구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기계·장비 수리팀을 구성해 폭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나선다.농식품부는 지난 폭우로 축산부문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청양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축산장비 수리와 가축방역 컨설팅 등 복구지원 활동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폭우 복. . . 2023.08.02
		남동 해역 등 세슘·삼중수소 농도 ‘안전’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31일까지 분석이 완료된 남동·남서·남중해역 등의 세슘 18곳, 삼중수소 15곳의 농도가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 . . 2023.08.01
		‘제 2의 누누티비’ 막는다…연말까지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 정부가 ‘제 2의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 먹는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 . . 2023.07.31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 . 2023.07.28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로 인상 정부가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한다.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 . . 2023.07.28
		온실가스 배출량 2010년 이후 가장 적어…전년 대비 3.5% 감소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전년대비 3.5% 감소한 6억 5450만 톤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잠정배출량을 공개,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2. . . 2023.07.25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총 2141건 신고접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24일 기준으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테러혐의점은 없었으나, 향. . .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