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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기업 때리기로 총선서 서민 표 모으려…피해는 서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 . . 2023.11.14
민주, 총선 후보 검증 때부터 '가상자산 이해충돌'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자당 후보의 검증 단계부터 보유 가상자산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21대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탈당,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 의무화로 이어진 ‘거액 코인 보유·거래 논란’과 같은 사례를 내년 선거에서는 후보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 . 2023.11.14
김기현 "일부 혁신위원 급발진, 당 리더십 흔들어…하지 말아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해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당 혁신위원회 조기 해체론에 대한 질문에 . . . 2023.11.14
尹 "APEC서 '북러 협력' 대응공조…北정찰위성, 핵투발 고도화 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 위험성을 경고하고 APEC 정상들과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APEC 참석을 앞두고 14일 공개된 AP 서면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여러 . . . 2023.11.14
尹 "북러 군사협력, 심각한 위협…APEC서 국제적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협력으로 인한 다양한 안보 위협을 강조하고 이에 맞서는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APEC 참석을 앞두고 최근 진행한 AP 외신 인터뷰에서 각국 정상과 회담을 통해 이런 문제. . . 2023.11.14
송영길, '청주 간첩단' 증인 채택…1심만 26개월 재판 본격화되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청주 간첩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손모(49)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송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 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정했다.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 . . 2023.11.13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과 별도로 재판한다 법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 . 2023.11.13
헌재소장 인사청문회…與 "재판관때 검증끝나" 野 "보은 의심"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격돌했다.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끝냈다고 엄호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이에 맞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펴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 . 2023.11.13
민주 "尹정부, 언론장악·겁박"…외신보도 인용해 비판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다며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 달라지겠다고 해놓고서 뒤에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를 인제 그만 해야 한다”며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권, 말 따로 . . . 2023.11.13
與, R&D 예산 보완…40개 사업 증액 추진 국민의힘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우선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 . . 2023.11.13
홍익표 "쌍특검법 정기국회내 처리…거부권 행사는 비상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과 관련해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법안들은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 . . 2023.11.13
윤재옥 "野 '김건희 수사' 검사 좌표찍기, 中 홍위병식 공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그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수사하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표하더니 어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 . . 2023.11.13
이준석측 "李에 얄궂은 공천권 주는 與비대위원장 제안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근인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13일 “이 전 대표에게 공천권을 할애한 당 비상대책위나 선거대책위 위원장직 제안을 (당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나섰던 친이준석계 후보 4인방인 ‘천아용인’ 가운데 한명인 이 도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용산 대통령실 내지는 국민의. . . 2023.11.13
野진선미 "이종석, 부모 건강보험 '무임승차'…재산고지는 거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어기고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보았다고 지적했다.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뒀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 . . 2023.11.13
대통령실 "前정부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조단위 혈세 새" 대통령실은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 . . 2023.11.13
與野, ‘예산전쟁’ 돌입 국회는 12일 이번 주부터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여야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충돌하며 치열한 ‘예산 전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예결특위 소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 . . 2023.11.13
대통령·총리·장관, 파리로 아프리카로…엑스포 마지막 총력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개최지 선정 2주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출국,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찾는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부산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전했다.한 총리는 지난달 유럽 4개국 순방 첫 방문지로 프랑스. . . 2023.11.13
민주 "이동관 탄핵 사유 차고 넘쳐…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계획을 재확인했다.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지난 9일에 제출했으나 표결하지. . . 2023.11.13
북러 군사협력 막아라…한미, 국제사회 설득 외교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주 방한을 계기로 한미가 북러 군사협력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 노력에 나섰다.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등 북러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선과 동북아 안보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 불안정 심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블링컨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박. . . 2023.11.13
韓총리, 야시장서 청년 상인들과 '치맥'…장미란 차관 동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 경동1960 야시장을 찾아 청년 상인들과 ‘치맥’을 했다고 12일 국무조정실이 전했다.지난 1월 경동야시장을 찾아 청년 상인들에게 푸드트럭 영업을 가로막던 주차장 규제 개선을 약속한 뒤 두 번째 방문이다.과거에는 전통시장 주차장이라도 공영 주차장일 때만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됐으. . . 2023.11.13
북 "G7, 미 손끝에서 놀아나는 구시대 귀족…하루빨리 사라져야" 북한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미국의 손끝에서 놀아나는 허재비”, “미국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비난하며, G7 해체를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은 평론가 김윤미가 작성한 ‘구시대의 귀족’ 무리가 아무리 발광해도 인류사회는 전진한다‘는 제목의 글을 12일 보도했다.김윤미는 지난 7∼8일 일본 도쿄에서. . . 2023.11.13
이종석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게 하겠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 . . 2023.11.13
尹, 16일 샌프란시스코 IPEF 정상회의…미일 등 14개국 참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리는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한다.대통령실은 “IPE. . . 2023.11.13
민주 김의겸측 '이정섭 고발', 검찰 요구자료 조사 엿새 뒤 늦장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정섭(52·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고발한 가운데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에야 추가 자료를 늦장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져 미안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이튿날 이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한 것으로. . . 2023.11.13
한동훈, 송영길 '어린놈' 비난에 운동권했다고…정치 후지게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색 비난에 맞대응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직격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한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 . .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