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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전쟁’ 돌입 국회는 12일 이번 주부터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여야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충돌하며 치열한 ‘예산 전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예결특위 소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 . . 2023.11.13
대통령·총리·장관, 파리로 아프리카로…엑스포 마지막 총력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개최지 선정 2주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출국,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찾는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부산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전했다.한 총리는 지난달 유럽 4개국 순방 첫 방문지로 프랑스. . . 2023.11.13
민주 "이동관 탄핵 사유 차고 넘쳐…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계획을 재확인했다.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지난 9일에 제출했으나 표결하지. . . 2023.11.13
북러 군사협력 막아라…한미, 국제사회 설득 외교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주 방한을 계기로 한미가 북러 군사협력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 노력에 나섰다.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등 북러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선과 동북아 안보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 불안정 심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블링컨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박. . . 2023.11.13
韓총리, 야시장서 청년 상인들과 '치맥'…장미란 차관 동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 경동1960 야시장을 찾아 청년 상인들과 ‘치맥’을 했다고 12일 국무조정실이 전했다.지난 1월 경동야시장을 찾아 청년 상인들에게 푸드트럭 영업을 가로막던 주차장 규제 개선을 약속한 뒤 두 번째 방문이다.과거에는 전통시장 주차장이라도 공영 주차장일 때만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됐으. . . 2023.11.13
북 "G7, 미 손끝에서 놀아나는 구시대 귀족…하루빨리 사라져야" 북한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미국의 손끝에서 놀아나는 허재비”, “미국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비난하며, G7 해체를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은 평론가 김윤미가 작성한 ‘구시대의 귀족’ 무리가 아무리 발광해도 인류사회는 전진한다‘는 제목의 글을 12일 보도했다.김윤미는 지난 7∼8일 일본 도쿄에서. . . 2023.11.13
이종석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게 하겠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 . . 2023.11.13
尹, 16일 샌프란시스코 IPEF 정상회의…미일 등 14개국 참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리는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한다.대통령실은 “IPE. . . 2023.11.13
민주 김의겸측 '이정섭 고발', 검찰 요구자료 조사 엿새 뒤 늦장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정섭(52·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고발한 가운데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에야 추가 자료를 늦장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져 미안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이튿날 이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한 것으로. . . 2023.11.13
한동훈, 송영길 '어린놈' 비난에 운동권했다고…정치 후지게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색 비난에 맞대응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직격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한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 . . 2023.11.13
민주 "국힘, 예산 정국을 '이동관 방탄 국회'로…언론장악 돌격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막아선 것에 대해 “예산 정국을 ‘이동관 방탄 국회’로 만든 것이며,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강제 동원령’까지 내렸던. . . 2023.11.13
與 "민주, 예산심사도 전 묻지마 삭감 예고…발목잡기"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대로 된 예산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정부는 건전재정을 기초로 서민과 취약계층 등. . . 2023.11.13
이준석 측근 4인방 "李와 신당 액션플랜 공유…수도권 기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4인방을 뜻하는 ‘천아용인’은 12일 이 전 대표를 전날 밤 만나 신당 창당과 관련한 ‘액션 플랜’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천아용인’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나섰던 친이준석계 후보 4인방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을 일컫는다.이. . . 2023.11.13
與 정책·혁신에 치이고…비명은 ‘이재명 험지 출마’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다시 ‘내우외환’ 상황에 놓이는 분위기다.밖으로는 여당이 던진 초대형 정책·혁신 드라이브에 치이고, 집안에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했던 계파 갈등 등 잠복했던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어서다.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선거 승리 효과는 이. . . 2023.11.13
김두관, "민주당 지도부, 당 느슨하게 운영... 혁신 보이지 않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노력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0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당 지도부가 당을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 . . 2023.11.10
감사원 새 감사위원에 대구 출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내정 감사원의 새 감사위원으로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9일 전해졌다.감사원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중 임기를 마치는 유희상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김 본부장을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4년의 차관. . . 2023.11.10
노란봉투법·방송3법, 巨野 단독처리 국회 통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 . . 2023.11.10
민주당 발의 이동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 . . 2023.11.10
비명계, 공천 불이익 우려 탈당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연일 공천 불이익 우려를 표하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친정 체제가 강화되면서 ‘비명 공천 학살’이 이뤄질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이와 맞물려 일각에선 신당 합류를 고민하는 모습이다.조응천 의원은 9일 라디오에서 탈당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 . . 2023.11.10
野, 행안위서 지역화폐 증액 처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7천억원 증액됐다.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처리했다.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였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가세했다.. . . 2023.11.10
“李에 현금 전달” 주장 박철민, 징역 1년 6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 . . 2023.11.10
與, 이동관 탄핵소추안 표결 피하기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며,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뜻한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우리 . . . 2023.11.10
尹 대통령 “불법 사금융 끝까지 추적”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부 당국자들에게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늘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간담회에는 불법 사. . . 2023.11.10
국힘 “메가시티 구상, 부작용 딱히 없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조경태 위원장은 9일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부작용은 딱히 없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를 마치고 “세계적인 흐름이 초광역 도시로 가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그게 부작용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 2023.11.10
김기현 “혐오·분열 언어로 국민 지지 못 얻어” 9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혐오, 비난, 분열의 언어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당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정치권의 오랜 속성처럼 정계 개편에 관한 보도가 조금씩 흘러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집안 대·소사를 앞두고 이모, 고모, 숙모, 삼촌 모두 힘을 합쳐야 . . .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