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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5월까지 미군 전사자 유해 공동조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경북 문경, 강원 춘천·평창·홍성·횡성 일대에서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를 조사한다.지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유해발굴 협력이 더 강화되면서 조사 기간이 지난해 2주에서 올해는 4주로 늘었다. 미국 DPA. . . 2024.04.12
총선 與 참패에 정부-의사 ‘신중모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의대 증원 강행이 여당의 참패를 불렀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보수 진영의 몰락이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셈법이 작용하며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의. . . 2024.04.12
홍준표 "용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 연일 국힘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총선 참패를 두고 “용산만 목매어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이 됐다“며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놀이 하다가 말아 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 . . 2024.04.12
총선 선거사범 늘었다…21대 보다 24.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국에서 선거사범 1천681명이 적발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선거사범 1천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67명은 불송치로 사건 종결했고 1천468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범죄 혐의 유형별 비중은 허위사실 유포가 39.8. . . 2024.04.12
의협 비대위 "정부와 물밑 협상 안 해, 비방·거짓선동 단호 대처" 의료계가 내부 분열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0일 정부와 물밑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며 “정부와 물밑 협상을 통해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선동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 . . 2024.04.11
무급휴가 간호사 파견 "시스템·업무환경 달라 효과 의문" 무급휴가 중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2차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료공백 대응책을 두고 현장에서 근무 환경 차이와 불확실한 파견 기간 등을 이유로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 . . 2024.04.11
비대면 진료 규제 풀자 이용 건수 6.5배↑ 의료공백 대응책으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경증환자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이후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 . . 2024.04.11
장애인 투표 여전히 불편…“배려 더 확대되길” 매번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은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하지만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10일 한표를 던진 시각장애인 박동균(30·대구 남구)씨는 선천적으로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반대쪽 눈도 시력이 좋지 않다.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를 볼 때 확대경(돋보기)은 필수이며 구비돼 있지 않으면. . . 2024.04.11
“의대 증원 무효소송 대학 총장이 제기하라” 의과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의대 교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8일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주고 회신이 없으. . . 2024.04.09
병의원도 15일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고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를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 . . 2024.04.09
소방당국, 선거 앞 특별경계근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전국 240개 소방관서가 9일부터 10일 개표 종료 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소방당국은 전국 투·개표소 1만4천513곳의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각 소방서는 지역별 유관기관과 함께 건축,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 . . 2024.04.09
길 막고 쩌렁쩌렁…‘민폐 유세’ 원성 고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들리는 유세 소리와 불법주정차한 ‘민폐’ 유세차량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대구 달서구지역 곳곳은 각 후보들의 막바지 선거 운동으로 인한 소음이 절정을 이뤘다. 길을 가던 시민들은 신기한 듯 쳐다보는가 하면 시끄러운 음향에 귀를 막거나 . . . 2024.04.09
골칫거리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한다 정부가 폐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찾기 위한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도심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사용 후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는 옥외광고물법 시행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맞물리면서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 . 2024.04.09
중미 청년 학생들, 한반도 평화 통일 대장정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2024 중미 청년학생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이 8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임진각에서 각계 대표와 청년대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날 송광석 2024 피스로드 한국 공동위원장은 “이 자리는 각 나라에서 피스로드 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와 부산에서부터. . . 2024.04.09
전공의 떠난 병원 수입, 1년 전보다 4천여억원 감소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이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4천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7일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사직 사태 발생 직후인 2월 마지막 2주부터 지난달까지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의 경영 현황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은 지난해 2조6천645억원에서 올해. . . 2024.04.08
의사들, 尹과 만남 후 강경 발언 “아들이 맞고 왔는데 애미애비가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만남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후 의사들 사이에서 강경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날 SNS에 “우리 집 아들이 일진에게 엄청 맞고 왔는데 피투성이 만신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순 없지요”라며 “애미애비가. . . 2024.04.08
“공공의료기관 확대·강화 필요” 응답 3년 새 2배 증가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강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천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8.3%가 ‘매우 그렇다’고. . . 2024.04.08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운영 30대 징역형 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위·변조하고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30대가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7일 국내 유명 게임 ‘리니지 1’을 위·변조해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1)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2억8천490여만. . . 2024.04.08
의·정 대화 교착상태…총선 후 ‘기계적 법 집행’ 가능성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오는 10일 총선 이후 정부가 ‘기계적 법 집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 분열과 함께 정부가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 . 2024.04.08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 . . 2024.04.08
부실한 급식·훈련환경…예비군 처우 개선한다 5일은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이다. 정부는 예비군 훈련의 열악한 환경과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해 훈련시설을 탈바꿈하고 디지털 시스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만 민원이 총 2만2천342건 접수됐다. 불만 사유는 훈련소집통지서 개. . . 2024.04.05
암진료 협력병원 47곳으로 확대…공보의 파견 기간 연장 정부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공의들이 떠난 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파견 기간을 연장했다.암 진료협력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암 . . . 2024.04.05
“정부·의료계·중증 환자단체 협의체 구성해야” 보건복지부는 4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단체연합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간담회에서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원론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조속한 합의에. . . 2024.04.05
“전 국민이 의사 눈치…양방 중심 의료체계 고쳐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4일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는 작금의 현실은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회장은 이날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양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고쳐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 국회. . . 2024.04.05
대통령실 “2천명, 절대적 수치 아니다” 대통령실은 1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인 ‘2천명’에 대해 처음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설명하던 중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성 실장은 “오랜 기간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 . .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