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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린 채 환급금만 챙기기 끝나나…강제 공제 추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 앞으로는 병원비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우선 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 보험료를 직접 상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 . .
2026.02.19
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추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라 오는 21일부터 연속 근. . .
2026.02.19
배광식 북구청장 “TK 행정통합 반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구상과 관련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구청장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배 구청장은 지난해 반복된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 없이 기대와 혼란, . . .
2026.02.19
복지부, 전공의 수련·평가관리 전담기구 신설 추진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전공의 수련 환경 평가 운영의 독립성 확보와 분산된 평가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평가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 .
2026.02.19
국내·외 동포 체류자격 일원화…방문취업(H-2) 비자 폐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던 국내·외 동포들의 체류자격이 일원화된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국내 체류 동포 86만명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이다.이번 조치는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비자로 이원화된 체계를 . . .
2026.02.19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 붙여 폭발시킨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 15일 자정 무렵 경북 구미시 소재 본인이 주거하는 빌라 호실에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후 라이터로 . . .
2026.02.19
尹 선고 최대 변수는 ‘공수처 수사권 적법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법원 선고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인 19일 나온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 . .
2026.02.19
대구 구청장·경북 시장 선거,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20일부터 6·3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구청장, 대구시의원,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같은날부터 시장과 경북도의원,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군수와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부터. . .
2026.02.19
“문경~김천 고속철 조기착공 예산 확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지난 11일 상주문화회관과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했다.임 의원은 헌정사 최초 여성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소개하며 “3선 중진이자 재경위원장이라는 성과는 시민들이 만들어준 것”이라며 “올해 국비 예산이 예년 대비 약 . . .
2026.02.13
TS-손보, 설 연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설 연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범정부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의 일환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휴게소·터미널·공항 등 귀성·귀경객이. . .
2026.02.13
대구경북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통합특별시 윤곽 구체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완전한 자치를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포함해 광주전남, 충남대전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 . .
2026.02.13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초읽기…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인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13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할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국회 행정. . .
2026.02.13
빌려준 돈 못받자 같은 국적 남성 감금·폭행…베트남인 4명 송치
대구 성서경찰서는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국가 출신 외국인 남성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20대 A씨 등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베트남 국적 남성 4명 가운데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 . .
2026.02.13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설 명절 맞아 K-문화 콘텐츠 체험으로 풍성한 명절 선사
경북 울진에 위치한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설 연휴인 14일부터 18일까지(17, 19일 휴관) 정상 개관하며, 해당 기간 동안 바닷속 마을을 풍경으로 한 ‘K-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온 가족은 물론 외국인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설 명절 문화행사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상설전시관 2층 로비에서 ‘바닷속 마을’. . .
2026.02.13
‘국방반도체 자립’ 구미로 뭉쳤다
구미시가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무기체계의 핵심인 국방반도체가 현재 99% 이상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구미시는 지역 역량을 결집한 실행형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경북도와 구미시는 12일 구미시청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 . .
2026.02.13
설 연휴 대경권 고속도로 통행량 작년보다 9.1%↑
올해 설 연휴 고향을 찾거나 여행길에 오르는 시·도민들로 대구·경북지역 일평균 교통량이 5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대구공항 이용객 역시 8만명에 육박하는 등 혼잡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12일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대구·경북지역 고속도로. . .
2026.02.13
“TK통합법, 교육재정 지원 부분 빠져”
대구시교육청은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온 특별교육교부. . .
2026.02.13
“귀금속점 털이 막아라” 교동 주얼리 특구 범죄예방활동
대구 중부경찰서는 귀금속점 대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교동 주얼리 특구’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특별 범죄예방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치솟는 금값 등 영향으로 금품 절취 등 관련 범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상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련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경찰서는 앞서 . . .
2026.02.13
“설 명절 노로바이러스 주의”
대구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구·군이 함께하는 식중독 대응 상황반을 운영해 식중독 의심 또는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 대구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 1천549명 중 겨울철 발생 환자는 404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특히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 . .
2026.02.13
퇴원환자 돌봄공백 해소 ‘달서家 돌봄’ 본격화
대구 달서구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들이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내 9개 주요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달서가(家)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협약은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한 환자들이 지역사회 복귀 과정에서 겪는 이른바 ‘돌봄 절벽’을 해소하고, 병원이 아닌 정든 집에서 안전하게. . .
2026.02.13
대구 명복공원, 1217억 투입 현대화사업 박차
대구시는 국비 80억 원을 확보해 1966년 설치한 화장시설 명복공원(수성구 고모동)을 현대화하기 위해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명복공원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1천217억 원(국비 227억 원, 시비 9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6천544㎡ 규모의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사. . .
2026.02.13
NH농협은행 경북본부 ‘종합자산관리센터’ 확대
NH농협은행 경북본부(본부장 김진욱)는 11일 WM(자산관리) 특화점포로 신규 선정된 김천시지부와 구미중앙금융센터에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는 시중은행 PB점포와 차별화한 지역기반 자산관리 전문점포로, 올해 15개소를 추가해 전국 100개소를 운영 중이. . .
2026.02.13
아동보호전문가 상담·교육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법원이 결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교육과 의료기관 치료 임시조치를 위반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무부는 12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교육 또는 의료기관 등의 치료 등 임시조치를 . . .
2026.02.13
윤종구 대구고법원장, 대구 법조타운 이전되는 연호지구 현장 방문·점검
윤종구 대구고등법원장은 12일 대구 법조타운 이전·신설 예정지인 연호지구를 방문했다.윤 법원장은 이날 연호지구 사업계획을 시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에 진행 상황과 법조타운 예정지의 주변 여건 등을 문의했다. LH 대경본부 측은 사업부지를 촬영한 드론 영상과 토지이용계획도, 사업 개요도, 위치도 등 활용. . .
2026.02.13
국방부, 12·3 계엄 관여 인원 180여명 파악…수사·징계 조치 착수
지난 2024년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계엄에 관여한 180여명을 파악해 수사 또는 징계 조치에 착수한다.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중간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개월간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조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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