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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수련병원 74.5% 비상경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4일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상당수 의료기관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52곳의 의료기관이 비상경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공의 수련병원인 국립. . . 2024.06.25
의협, 무기한 휴진 보류…향후 방향 29일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은 하지 않고 29일 열리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24일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의협. . . 2024.06.25
소방청, 7월부터 세 달간 전국 위험물 유통량 조사 소방청이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시행한다.20일 소방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위험물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조사는 위험물통합정보. . . 2024.06.21
의협·교수·전공의 ‘범의료계 특위’ 구성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교수와 전공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범의료계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의협은 20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원장으로는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전공의 대표, 임. . . 2024.06.21
북한군 또 군사분계선 침범…이달 들어 3번째 북한군이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21일 "어제(20일) 오전 11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수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전했다.이들은 북상한 뒤에도 멀리 후퇴하지 않. . . 2024.06.21
산림 소유자, 연간 10㎥ 안에서 허가없이 임의 벌채 가능 앞으로 산림 소유자는 연간 10㎥ 안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나무를 벨 수 있다.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기존 규칙에서는 산림 안에서 나무를 베려면 본인 소유 토지더라도 벌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 . . 2024.06.21
정부 “법대로”…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진료 중단에 나선 18일 정부가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자격 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기본권 중에. . . 2024.06.19
공공병원 의사 평균 연봉 최고는 ‘4억’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 의료기관은 4억원 수준이고 개인 의사 최고 연봉은 6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8일 올해 4월 24일~5월 22일 노조가 있는 의료기관 113곳을 대상으로 의사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의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병원은 영남. . . 2024.06.19
의료연대본부 “정부-의사 갈등으로 국민 생명 위협”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의정 갈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에 처했다”며 정부와 의사 모두에 의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대란은 의료의 본질을 상기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며 “의료의 본질은 국민 건강 수호이고 의료제도 결정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교수들. . . 2024.06.19
'집단휴진' 의사 총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 . . 2024.06.19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 . . 2024.06.19
“월급만으론 앞날이 막막∼” 2030 청년들 ‘투잡’ 러시 5년차 직장인 황모씨(34)씨는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월급으로는 결혼 준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씨는 “주위에도 주식 투자나 대리 운전 등 투잡을 뛰는 사람이 많다”며 “두가지 일을 하면 몸은 힘들지만 결혼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한숨. . . 2024.06.18
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참고)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에게 보낸 명령문에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를 삼가달라는 내용이. . . 2024.06.18
“개원의 휴업은 담합” 공정위에 의협 신고 정부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신고했다.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 . . 2024.06.18
“법률용어 몰라도 OK” …고소장 작성 쉬워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기존에는 고소장을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율 작성하도록 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쉽지 않았고 필수 요소를 빠뜨리는 경우도 많았다.국수본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 . . 2024.06.18
“문 여는 병원, 전화·응급의료포털서 확인”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 안내에 들어갔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는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 . . 2024.06.18
경찰 “고려제약, 의사 1천여명에 불법 리베이트” 서울경찰청은 고려제약이 의사 1천여 명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이들 의사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다른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 . . 2024.06.18
인의협 “집단휴진,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 등 떠미는 행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이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했다.인의협은 17일 성명을 내고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에서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 . . 2024.06.18
“소상공인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는 ‘골목형상점가’가 대구지역에서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골목형상점가는 2020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침체하고 낙후된 소상공인 밀집구역 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으로 지정 시 업종과 관계없이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 . 2024.06.18
'무기한 휴진' 서울대병원 일부 진료공백···"큰 혼란 없어"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대부분 진료가 정상 가동됐으나 암병원 내 일부 진료센터는 교수도 환자도 없는 ‘의료공백’이 발생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주중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서 환자를 직접 보는 교수들이 휴진에 돌입한 상태다.특. . . 2024.06.18
대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 . . 2024.06.18
임금 상습체불 ‘악덕 사업주’ 명단 공개·신용제재 고액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악덕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심의·의결했다.대상은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천만원. . . 2024.06.17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하기로 했다. 또 의대 교수들의 진료 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응해 각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참고)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 . 2024.06.17
의협, 요구안 제시…정부 “입장 변함없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 . . 2024.06.17
직장인 70% “최저시급 1만1천원 이상 적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시급 1만1천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7.8%가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천원 . . .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