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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 .
2024.04.19
신규 인력 채용한 종합병원·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정부는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며 의사·간호사 등 신규 인력을 채용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38곳(전체 47곳 중 80.9%)과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곳이다.. . .
2024.04.19
“HIV 감염도 장애로 인정해달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도 장애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HIV 감염환자인 7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해 대구 남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으로 등록받으려면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 . .
2024.04.19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증가
병역 면탈 수법이 다양해지자(본지 2023년 1월 11일자 7면 보도) 온라인에서 이를 조장하는 정보와 단속 건수도 늘고 있다.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감시단이 병역 면탈 조장정보를 단속한 건수는 2천858건으로 2022년(1천919건)에 비해 48.9% 증가했다. 단속된 정보 유형은 병역 감면 방법 문의, 병역 면탈 . . .
2024.04.19
환경부, 대구염색공단 악취 실태조사
환경 당국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대구염색산업단지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벌인다.환경부는 대구시의 요청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악취배출공정과 악취방지시설 배출구 등을 대상으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22종을 조사해. . .
2024.04.19
경북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권역거점 지정
경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의 권역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경북대병원은 이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성화와 제도의 확산과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 .
2024.04.19
경북교육청, 몽골 총괄 교육청과 업무협약
경북교육청은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해 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 추진 등 중등 직업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현지 교육 기관 점검, R-컴퓨터 국제 나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을 포함한. . .
2024.04.19
KT&G장학재단, 2024 대학 상상장학생 모집
KT&G장학재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상상장학생을 모집한다.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29일까지 KT&G장학재단 홈페이지(scholarship.ktngtogether.com)를 통해 모집한다.20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과. . .
2024.04.19
“선의 의료행위 면책·파업 권한 보장해야”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16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20명에게 사직 이유와 수련환경, 복귀 조건 등을 물은 인터뷰 결과를 공개했다.류옥 씨에 따르면 2년 차 레지던트라고. . .
2024.04.17
식약처, 해외직구 영양제 ‘주의’
외국산 영양제 등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에 시력 저하나 부정맥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성분이 포함됐거나 원료로 쓴 식품의 국내 반입을 금했다.식약처는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인 ‘디펜하이드라민’과 독성 식물인 ‘노랑협죽도’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 . .
2024.04.17
“사회적 합의체” 주장에…의료계 “정부와 일대 일 대화”
의료개혁을 두고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추진하고 야당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합의체’ 방식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 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합리. . .
2024.04.17
재활용하고 용돈도 벌고… 투명페트병 회수기 ‘인기’
재활용을 하면서 용돈도 벌 수 있는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어르신들에게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매일 기기 앞에 긴 줄이 늘어지고 확충 제안이 잇따르는 등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수퍼빈’을 통해 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115.74t에 달한다.. . .
2024.04.16
“與 총선 대패가 국민 심판? 의료계 후안무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여당의 총선 대패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의료 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는 사태 파악도 못 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하며 정부에 원점. . .
2024.04.16
“국회,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환자 고통 외면”
한국암환자협의회 등 6개 중증질환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5일 “국회가 지난 두 달간 선거를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의료 공백 사태를 종결하도록 중재하라고 촉구했다.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제 국회가 개점휴업을 끝내고 환자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시간. . .
2024.04.16
정부 “의료개혁 변함없어” vs 전공의 “복지차관 경질”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됐으나 여전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정부는 15일 의료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고 전공의들은 의료개혁에 앞장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 . .
2024.04.16
연꽃명소 구천지, 매호지로 명칭변경 추진
대구 수성구청이 ‘구천(九泉)’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구천지(狗泉池)’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구청에 따르면 매호동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 구천지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구천지가 죽은 뒤 넋이 돌아가는 곳을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구천지는 1947년에 조성된 저수량 5. . .
2024.04.16
17·18일 안지랑 곱창골목서 ‘막페스티벌’
대구 남구의 대표 음식테마거리인 안지랑곱창골목 일대에서 17·18일 이틀간 2024 안지랑 막페스티벌이 열린다.축제 기간 상가번영회 소속 모든 업소에서 막창 메뉴 30% 할인 행사를 하고 3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노트북, 스마트워치 등 경품에 도전할 수 있는 복권으로 교환해주는 스크래치 이벤트를 마련한다. 골목 일대에. . .
2024.04.16
대구서 장애인들의 축제한마당 열린다
대구시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18일 달서구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축제한마당을 연다.행사는 식전 공연에 이어 장애인단체 기수단 입장, 장애인 인권 헌장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77명을 선정해 대구시장상(38명), 대구. . .
2024.04.16
대구시민 58%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
대구시민 절반 이상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불안한 범죄로는 학교폭력·청소년 범죄를 스토킹이나 성폭력보다 더 많이 꼽았다.대구경찰청이 지난 2월 19일부터 4주간 시민 7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사회적약자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 .
2024.04.16
초법·자의적 명령 남발" 전공의 1천360명 박민수 복지차관 고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천360명이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우편으로 고소했다.전공의와 의대생 약 20여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은 이. . .
2024.04.16
영남대 ‘동문 파워’ 재확인…지역구 의원 13명 배출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남대의 동문파워가 재확인됐다.14일 영남대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당선자가 대거 나왔다.지역별로는 대구 수성구갑 주호영(법학78),. . .
2024.04.15
"야외활동시 참진드기 매개 SFTS 주의"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국방부·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전국 18개 지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에 나선다.SFTS는 바이러스를 가진 극소수의 참진드기에게 물리면 걸리는 데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한다. 감염된 참진드기에게 물리면 5일에서 14일 이내에 고열·오심·구. . .
2024.04.15
“생존권” vs “집값”…악취관리지역 어쩌나
고질적인 악취와 빗발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가 염색산업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대부분 주민은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대구시는 지난 11일부터 공고를 내고 염색산단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 . .
2024.04.15
전공의-의대교수, 한목소리 못 내고 ‘내홍’
의료계가 내부 갈등이 격화되면서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강경파와 온건파, 대한의사협회의 현 비대위와 차기 회장 사이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전공의 대표가 의대교수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졌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 .
2024.04.15
의사단체 “증원 원점 재검토” 단일 요구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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